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7월 11일부터 코로나 19 생활지원 및 치료비 지원제도가 개편되어 안내해 드리겠습니다.
지금까지 정부는 유행 상황 등을 반영하여 생활지원 및 유급휴가비 대상과 지원액을 2차례 조정해왔습니다.
금번에는 하반기 재유행 대비 등을 위해 상대적으로 생활 여건이 어려운 계층으로 지원을 집중하고 아울러,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코로나 19 치료비 중 본인 부담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단계적 축소 방향도 고려하였습니다.
◈ 2022년 7월 11일 입원, 격리 통지자부터 적용됩니다.
| 구 분 | 현 행 | 개 편 안 | |
| 생활지원 | 생활비원비 | 소득제한 없음 |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 |
| 유급휴가비 | 전체 중소기업 | 종사자수 30인 미만 기업 | |
| 치료비 | 재택치료비 | 본인부담 지원 | 지원 중단 |
| 입원치료비 | 본인부담 지원 유지 | ||
♣ [생활지원비]
º 상대적으로 도움이 필요한 계층을 계속 지원할 수 있도록 현행 소득에 관계없이 1인 가구는 10만원, 2인 이상 가구는 15만원을 정액 지급하던 것을 기준중위소득* 100%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지급
(* 국민가구 소득의 중간 값으로, 복지사업 수급자 기준 선정 등에 활용)
º 해당 가구가 기준중위소득 100% 이하인지를 판단하는 기준은 국민의 신청 편의와 신속한 지원을 위해 건강보험료 기준을 활용
| < 참고: 기준 중위소득 100% 적용 방법 및 기준 > ▪ (적용 방법) 격리 유무에 관계없이 신청 가구의 가구원 전체 건강보험료를 합산하여 합산액이 가구 구성원수별 기준액 이하인 경우 지원 * 직장·지역·혼합으로 구분, 격리 당시를 기준으로 기납부한 최근 보혐료 적용 ▪ (적용 예시) 가구원 3명(父, 母, 子), 격리자 2명(母, 子), 가구원 중 보험가입 2명(父-지역, 母-직장, 子는 母 직장보험의 피부양자)인 경우 : 父(지역)와 母(직장)의 월보험료 합계액이 149,666원(3인 가구 혼합 기준) 이하인 경우 지원 |
<2022년 기준중위소득 100% 산정보험료>
| 가구원수 | 소득기준 | 건강보험료 본인부담금(장기요양보험료 제외) | ||
| 직장가입자 | 지역가입자 | 혼합 | ||
| 1인 | 2,334,000 | 82,112 | 36,122 | - |
| 2인 | 3,260,000 | 114,816 | 103,218 | 115,672 |
| 3인 | 4,195,000 | 147,798 | 144,703 | 149,666 |
| 4인 | 5,121,000 | 180,075 | 187,618 | 182,739 |
| 5인 | 6,025,000 | 212,712 | 229,170 | 216,279 |
| 6인 | 6,907,000 | 244,759 | 269,412 | 249,469 |
| 7인 | 7,781,000 | 272,614 | 303,435 | 279,532 |
| 8인 | 8,654,000 | 307,505 | 342,082 | 319,763 |
| 9인 | 9,528,000 | 334,652 | 369,311 | 350,228 |
| 10인 | 10,401,000 | 370,489 | 408,122 | 398,320 |
* 대상자 선정 기준인 건강보험료 확인과 문의는 국민건강보험공단 홈페이지와 콜센터☎ (1577-1000)를 통해 확인 가능
♣ [유급휴가비]
º소규모 기업의 부담을 덜기 위해 코로나19로 격리 또는 입원한 근로자에 유급휴가를 제공한 모든 중소기업에 대해서 지원하던 유급휴가비를 앞으로는 종사자수 30인 미만인 기업* 에 대해서 지원
* 종사자 수 기준 전체 중소기업 종사자의 75.3% 해당
※ 코로나19 치료로 인한 본인부담분에 대한 정부지원을 단계적으로 축소하기로 하고, 상대적으로 고액인 입원치료비는 본인부담금 지원을 지속할 예정
♣ [재택치료비]
º 코로나19의 일반의료체계 전환에 따라 입원치료비에 비해 상대적으로 본인부담금이 소액*인 재택치료비는 환자 본인이 부담하도록 개편
* ‘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재택치료비 본인부담 : 의원급 1.3만원(건보공단), 약국 6천원 정도 발생
** 단,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치료비 지원 유지
º 비대면 진료 등으로 현장 수납이 불가한 경우 의료기관과 환자가 협의하여 계좌이체, 앱 지불(굿닥 등), 방문 시 선입금 등을 활용하여 본인부담금을 지불할 수 있음.
♣ [입원치료비]
º 상대적으로 고액*의 치료비가 발생할 수 있어 국민 부담이 크고, 감염병 전파 방지를 위한 격리병실 사용 등으로 인한 추가 부담(1인실 사용) 등을 고려하여 입원진료비에 대한 재정 지원은 유지.
* ‘22년 1분기 코로나19 환자 1인당 평균 입원진료비 본인부담 : 경증 9.1만원, 중등증 72.4만원, 중증 228.2만원(건보공단)
º 다만, 의사가 상주하지 않는 요양시설 입소자의 경우 기저질환 등으로 입원치료가 원활하지 못하여 시설 격리 중인 상황을 감안하여 입원환자에 준하여 치료비 지원을 유지할 계획
º 이와 함께, 고액의 부담이 드는 팍스로비드 등 코로나19 먹는 치료제와 주사제에 대해서도 계속 국가가 지원할 계획
또다시 코로나19 가 재유행하려는 조짐이 보이고 있습니다. 모두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랍니다. (❁´◡`❁)